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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 속국될 위기
28년전 구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남긴
약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기고
미국 영국 러시아 3국이 우크라이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믿고
휴지조각이 될수있는 국가간 합의를 맹신하여
자주국방 노력은 않고 외세에만 의존 하였다가
러시아 침공이(2022.2.21일) 현실화 됨.
우크라이나는 당시 안보보장을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뜻도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관리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과 영국이 경제 지원과 안보보장을 대가로
러시아에 핵무기를 넘길것을 종용했다고 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점령지역(돈바스)을 2개의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 명분으로 한 러시아 군대의 진주(進駐)를 명령하자
국제법상 엄연한 우크라이나 영토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하는 모습을 뻔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버렸다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에 위치하며 지정학적 중추국가로
불렸으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러시아의 돈바스 침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屬國)이
되는것이 아니냐는 비관론도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NATO각 적극개입하지 않는한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운 러시아 앞에 사실상 "종속국"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국 대사관들은
긴급탈출에 나섰다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소련해체 3년 뒤인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러시아 미국 영국이
체결한 핵 GOR폐기각서.
소련시절 개발 생산돼 우크라이나등 옛 소련권 국가에 남은
핵무기를 안보 위협요소로 판단한 강대국들이 핵 폐기의 대가로
이들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식 조약(Treaty)이나 협정(Agreement)이 아닌
각서(Memorandum)는 국제법적 준수 의무가 약하다
(2022.2.23일 신문기사 발췌)
# 1994년 쿠치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당시 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는 비핵화를 추진 했다.
소련이 배치한 176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240개의 핵탄두.
44대의 전략폭 격기. 700기 이상의 핵 탑재 순항미사일.
최대 2,000기의 전술 핵무 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의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에 반환하고,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미사일 등을 해체 해 1996년 마지막 핵탄두가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2001년 핵무기 시설 해체도 완료됐다
우크라이나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 많다.
북한도 여기에 동의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못한다.
돈바스크 지역은 왜 화약고가 됐나?
철광산업 쇄락하며 주민 불만이 크지자
주민 30%가 러시아계로 러시아 무기를 지원받아 독립요구
러시아 푸틴은 독립국가 인정직후 러시아군 투입을 명령
푸틴의 크림반도 합병때와 판박이 임
(인구 : 약 380만명 / 면적 : 약 5만3200 ㎦)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국내 반도체 제조용 네온. 크립톤. 크세논. 가스의
對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각각 23%(2위) 31%(1위) 18%(3위)로 높아
사태 장기화 땐 수출 산업 타격
전세계 곡물 시장 교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 밀 수출(2019년 기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다
옥수수 수출은 두 나라가 14.8% 를 차지한다
양국이 전면전을 벌리면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 우크라이나는 철광석, 망간, 우라늄, 석탄, 천연가스,
원유, 리튬, 니켈, 코발트, 소금, 유황, 흑연, 티타늄 등의
천연자원이 있으며, 세계 제8대 철강생산 국이다.
세계 25%의 티타늄 매장량을 자랑하는데,
항공우주 산업이 부흥한 것도 비행기나 로켓의 중요한 재료로 쓰이는
티타늄 광산을 많이 보유한 덕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티타늄 만큼 망간도 세계 채굴량의 1/5를 차지한다
미 반도체 업체들은 네온 가스의 9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팔라듐의 35%를 러시아 에서 들여오고 있어,
최근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하자 미국 반도체 업체 주가가 대폭 하락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감상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이를 보고 중국이 미국을 만만하게 보고 대만을 필두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펴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만만하게 보는것에 더하여,
당장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전작권을 회수하는 상황이 겹치면
이런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먼산의 불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푸틴과 바이든의 충돌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자각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우리의 생존과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Web자료 발췌)